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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수령자 공개 합의

의사·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은 부당여부 관계 없이 공개
홍준표·원혜영·권선택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

 


쌀 직불금 부정수령과 관련, 이를 수령한 공직자 명단 뿐만 아니라 언론계 등 사회지도층 모두의 명단이 공개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 권선택 원내대표등 3당 교섭단체 대표는 22일 오후 회동을 갖고, 부당수령 의혹이 있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외에도 언론인, 공기업임원,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명단을 모두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사회지도층 명단은 부당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하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조사가 일정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오는 11월10일부터 12월5일까지 총 26일간 열리는 국정조사에서는 ▲쌀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파악 ▲감사원 등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의혹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인수위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쌀 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경위 ▲쌀 직불금 정책 관련 당사자의 책임소재 규명 ▲쌀 직불금 불법수령금 국고환수 추진 ▲쌀 직불금 관련제도 및 운영개선 대책수립 등을 다루게 된다. 증인 채택 문제는 국정조사 특위가 설치된 직후 3당 합의로 진행하기로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 문제는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이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혀, 노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위위원은 총18명으로 구성하되, 한나라당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 민주당 6명, 선진과창조모임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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