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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은 ‘정책국감’ 마감은 ‘정쟁국감’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평가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정쟁국감’이라는 오명만 남긴 채 25일 상임위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여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국감은 10년만의 정권교체로 여·야 의원들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돼 기대를 모았으나, 스타의원 발굴에도, 정책국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는데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실정론’을 국감 모티브로 내세웠고, 민주당 등 야당은 ‘이명박 정부 6개월 평가’를 타깃으로 내걸면서 ‘정쟁국감’은 어느 정도 예고된 상태였다.

또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각 의원들의 준비기간이 짧았던 것도 부실국감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이라는 프리미엄과 172석이라는 의석수의 ‘힘’을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민주당도 당직자들로부터 ‘아직 여당 의원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다’는 힐난을 들을 정도로 제 몫을 못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반면 각 정당은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고 있어, 정당밖의 시각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아쉬움도 남지만 신지호, 조전혁, 김용태 의원 등이 철저한 문제의식에 기인한 파상공세를 폈고 조윤선, 나성린 의원 등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질의가 눈에 띈 초선의원이 상당수였던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쌀 직불금 파문을 주도하며 보건복지부 이봉화 차관의 사퇴를 이끌어 내는 등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감이 끝나는 대로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분위기여서 국감이 내실 있는 행정부 견제의 장으로 환골탈태 할지 여부는 그 ‘공’이 결국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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