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은 행정의 효율성보다 ‘지방자치권환 확대’에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비례)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계층체제 개편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을 통해 개진됐다.

명지대 임승빈 교수는 “행정구역개편 문제보다 시급한 사항은 현행 자치단체 사무 기능권한이 일률적이고 중앙과 광역 중심적이라는 점”이라면서 “지금은 행정구역개편보다 지역의 특성과 재정 상태를 반영하는 적정한 사무배분 기분을 만들고 도의 기능을 축소시켜 주민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자치행정구역개편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영훈 연구위원은 “행정의 중복, 문서 전달의 지체 등과 같은 과거 중앙집권체제에서의 행정운영방식을 지속한다면, 이는 중앙정부의 행정운영 간소화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를 자치계층의 축소와 행정단위(계층)의 중복이라는 오해를 갖고 무조건적인 ‘단층화’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세계적 추세를 볼 때 분권화는 대세”라면서 “분권화를 가정한다면 도는 있어야 하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큰 광역단체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