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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제전문가들 , 유동성확보·국제공조 강조

경제위기 장기화 우려 해법제시
정부 경제기조 변경·경제팀 교체 여부 등은 온도차

정치권에 포진하고 있는 경제 전문가 의원들은 환율폭등과 주가폭락 등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상당수 의원은 현 경제위기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유동성 흐름의 확보와 정책당국의 일사불란한 정책 집행, 국제공조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제기조 변경과 경제팀 교체 여부 등에 대해선 여야 간 온도차를 확연하게 드러냈다.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 재무부 관료 출신으로 대우경제연구소장을 지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금융본산지인 미국에서 사고가 터져 외환위기 때보다 대외여건이 좋지 않다"며 "몇년간 가계와 국가 부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려면 재정과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중요하다"며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며 물가보다는 금리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한은.금융위 '한길' 가야"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세계적인 위기에 국제 공조를 확실히 해야한다"며 "경제정책을 펼치는 재경부와 한은, 금융위가 협조해 '같은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경부 차관 출신의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은이 선제대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했고, 역시 재경부 관료 출신의 같은 당 배영식 의원도 "정책당국과 시장, 금융기관과 기업 등 상호 신뢰를 통해 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돈줄 터주고 선제대응해야" =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현재 금융위기가 실물로 전이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면 정상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며 "정책당국이 막혀있는 돈의 흐름을 빠르게 해서 전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의원은 "한국은행이 위기시 선제대응을 못하는 게 문제"라며 "평소엔 한은총재의 말을 믿으면 괜찮았는데 지금은 더 어려워진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현 상황은 외환보유고와 기업 부채비율 측면에서 외환위기 때와는 확실히 다르다"고 선을 그은 뒤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경제팀 교체.경제기조 변경" vs "선장바꾸면 안돼" =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팀 교체와 현 경제기조 변경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에선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경영학 교수 출신의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정부는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해야지 금산분리 정책 등으로 갈등을 만들어선 안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의원은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감세를 하면 재정건전성이 버티지 못한다"며 감세정책 재검토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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