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안 편성이 낙관적인 경제전망하에 이뤄져 위기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2009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인 실물경제의 위축이 장기화돼 경기회복이 더딜 경우 경기침체에 대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예산처는 “정부는 예산안 편성의 전제로 내년도 우리 경제가 5%(4.8%-5.2%) 전후의 실질경제성장을 하고, 7.4%(7.2%-7.6%)대의 경상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다”면서 “국내외연구기관은 2009년 우리 경제의 실질성장률을 3.7%, 경상경제성장은 6.6%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처가 공개한 국내외 각 기관의 실질경제성장 전망치를 살펴보면, ▲IMF(3.5%) ▲골드만삭스(3.9%) ▲LG경제연구원(3.6%) ▲한국경제연구원(3.8%) ▲현대경제연구원(3.9%) ▲삼성경제연구소(3.6%) 등이다.

국회 예산처는 이어 “정부는 빠른 시간 안에 미국의 금융 불안이 해소돼 2009년부터 세계경제회복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예산안 편성은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실물경제의 위축이 장기화돼 경기회복이 더딜 경우 경기침체에 대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처는 덧붙여 “현실적인 경제전망에 기초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 하에서 내년도 국가재정의 역할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정된 국가재원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효과가 미미한 예산사업은 삭감하고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에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처는 또 정부가 외화예산을 달러당 천원 기준으로 편성하면서 시장환율(국회 예산처 전망치는 달러당 1천168원)과의 차이에 따라 원화기준으로 8천681억원의 예산 부족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