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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위기 장기화 될 것”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종인 의원 현 정부 비판
제4차 민주정책포럼 강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바 있는 김종인 전 의원이 28일 현재의 국제금융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전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청와대가 금융경색이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마련한 제4차 민주정책포럼의 강연을 통해 “현재의 국제금융위기는 금방 해결될 전망이 없다”면서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는 5년 정도 걸릴 것이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미국주도 달러기축통화였지만 현재는 기축통화로 유로화와 달러화 사이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다. 내년 안에 질서 잡히겠지만 완전히 확립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IT혁명, 정보화혁명, 글로벌시대의 도래로 국제금융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다. 세계화는 금융시장의 세계화”라면서 “과거에 돈은 상품거래의 매개체였지만 오늘날 돈 자체가 상품이다. 금융이 일반실물 생산보다 11배나 많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통한 경제위기 돌파 구상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시장에만 맡기면 모두 해결된다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적절한 규제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전날 금리를 추가인하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정부의 자세와 한은의 임시 금통위 소집과는 괴리가 있다”면서 “긴박한 금융위기 상황도 아닌데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금리를 내리는 폭이 크다 보니 시장에서 ‘금융에 문제가 있나 보다’고 해서 주가가 무너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제수석이 ‘왜 주가가 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이게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사람의 발언인가”라고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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