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인천시당은 29일 최근 인천시에서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 자진신고 대상자 350명에 대한 불법수령여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철저한 현장조사를 촉구했다.

인천시는 지난 28일 현재 쌀 직불금을 수령한 자진신고 대상자가 모두 350건에 8억1천100여만원이라고 밝히고 오는 12월 말까지 부당신청 및 수령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시가 감사원에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 또는 가족 등 공무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명단을 파악,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수령 의심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작증명서 외에 벼 수매 실적, 농약, 비료, 면세유, 농기계, 종자구입 증명서 등 실제 경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해야 하며 곧 구성될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에 농민단체와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을 참여시켜 불법 실질적인 쌀 직불금 부당수령 확인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