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정과 내각의 전면쇄신’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집권 10개월 만에 총체적 난국을 맞았다”면서 “반성과 쇄신, 그리고 새로운 시작만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정과 내각의 전면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총체적 난국의 근거로 ▲7.4.7 공약 등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 ▲남북관계 악화 ▲국제외교 고립 ▲일관성 상실한 경제정책 등을 들었다. 정 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서도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성장중심의 경제정책 수정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 인하 반대 ▲금산분리 완화 및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반대 ▲인천공항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민영화 반대 등을 주장했다. 정 대표는 “성장일변도, 시장만능의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내수경제와 중소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세우라”면서 “1%의 특권층을 위한 부유층 감세를 철회하고 부가가치세를 30% 인하하자”고 제안했다.

또 경제위기의 해결을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단기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하고 한·중·일 3국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도 요청했다.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이행의지 표명 ▲개성공단의 차질없는 추진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의 조건 없는 재개 ▲남북 당국간 대화재개 등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덧붙여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을 버려야한다”면서 “남 탓, 외국 탓만 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결코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정과 내각 전면 쇄신을 핵심으로 한 연설문을 낭독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