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 갑)은 29일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공동으로 ‘지방선거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

명지대 임승빈 교수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확대는 독점적·지배적 정당구도의 형성으로 유권자가 아닌 정당에 충성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이는 다양한 유형의 공천비리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어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실정을 심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지역사회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정파적 이해로 변질시킨 정당의 지도부는 지방자치제도를 역행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김용철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기초단체장 및 의회의 경우 그 당위성은 있지만 정당 참여는 배제되거나 중앙 정당의 책임정치 민주정치 등의 여건이 담보될 때 까지 연기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덧붙여 “기초단체장 및 의회의원의 경우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더라도 정당 가입을 허용하게 되면 정당가입 표방을 금지하지만 어느 중앙당의 지지 후보자 인지 결국 알게 되므로 정당가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면서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기초조직을 다지기 위해 공천제를 전격 도입했다”면서 “당시 반발했던 지방의원 후보자들은 지방의원 유급제를 조건으로 수용한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