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추진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경기도와 도의회가 ‘행정구역체제 개편에 반대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5기 후반기 2차 회의를 열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반대 결의안’ 등을 협의했다.

경기도의회가 제출한 이 결의안은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추진 ▲선진국과 같이 교육, 경찰업무를 시·도에 통합 ▲중앙정부는 외교·안보·통일·국방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지방에 넘겨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협의회의 안건 협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지고 과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채택돼 의장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전달된다.

협의회는 이 밖에 대구광역시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 해외연수경비의 정책개발비 전환에 대한 건의’와 강원도의회의 ‘지방의회의원 교통비 지급제도 신설 건의’ 등 안건을 함께 협의했다.

진종설 경기도의회 의장은 “시, 도를 폐지하려는 것은 지역의 지역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냉험한 국제경제체제를 외면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시·도를 폐지하고 시·도의 기능을 흡수하는 국가광역행정청을 설치하는 안은 정치권의 이해득실이 내재된 중앙집권적 발상”이라며 “졸속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역사의 죄를 짓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표철수 정무부지사는 “새로운 명칭 선정과 청사 유치 문제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각종 명부, 대장, 등 국민재정 부담이 새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실무기구로 16개 광역시·도의회가 공동직면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건의사항 등을 토론 및 표결을 거쳐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