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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센터 건립 표류

정부 시·도 의무 설립방침만 내리고 나몰라라
道 “예산·인력 부족… 책임전가 말고 지원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예산 떠넘기기로 인해 ‘평생교육’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진흥센터 건립과 관련,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도는 예산과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해를 넘기면서까지 센터 건립을 미루고 있어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3일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평생 교육법에 정규과정을 모두 마치거나 제대로 받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각 시·도가 의무적으로 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 지난해 12월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일선 시·도는 의무적으로 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립하고 시·도시자 소속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해 전문기술, 문화예술, 재학습 등 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경기도는 예산과 인력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평생교육진흥센터의 건립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도는 정부의 지원없이 지자체 예산만으로 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도 지원하지 않고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겼다”며 “예산, 인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설립이 어려운 상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함께 기존 주민자치센터, 여성교육기관 등 연계해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평생교육진흥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센터 설립 여부를 놓고 대책마련을 위한 ‘제7회 경기교육포럼개최계획안’을 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 예정이다.

이날 윤여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평생교육진흥센터 설립과 관련된 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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