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 을)은 4일 대정부질문에서 ‘햇볕정책’이 북한을 핵 보유 강국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그간 ‘주면 변화한다’며 계속 지원했지만, 햇볕정책이 북한을 변화시켰다는 증거가 있냐”고 물으며 “북한은 본질적 변화는 없고, 핵을 보유한 군사강국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김정일 정권에게 송금된 달러는 군비증강과 노동당 소수특권층을 관리하는 자금으로 쓰였고 식량은 군량미로 전용됐다”면서 “산업가동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아올린 배경에는 남한의 햇볕정책이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할 것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찾아와야 한다”면서 “2001년 한미 미사일협상에서 합의한 미사일 지침은 사실상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는 족쇄다. 전략무기 확보는 독자개발 외에는 없다. 해외무기구매가 당장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자주국방과 국방기술력 증대에는 독이 된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