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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수도권 규제완화 ‘대찬성’

원유철 도당 위원장 등 5명 “정부의 국토 철학 적극 지지”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4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원유철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수도권 출신 한나라당 의원 5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천100만 경기도민과 40만 한나라당 경기도 당원은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경기도와 타 모든 지방이 모두 잘 살 수 있는 정부의 국토발전 철학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지금은 위기 상황인 만큼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인 이해 논리로는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10.30 정부 발표가 마치 수도권의 모든 규제가 해제된 것처럼 호도돼서는 안된다”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접경지역, 군사보호지역, 상수원 지역, 낙후지역, 불합리한 그린벨트 지역,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아직도 2중, 3중의 규제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개발이익을 지방조전 지원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 발전하는 윈윈(Win-Win) 전략을 제시했다”며 “수도권,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하나로 뭉쳐 당당히 세계와 경쟁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5일 제1회의실에서 김문수 도지사 및 각 실국장, 도의원 등이 참석해 ‘규제개선 관련 경제활성화 긴급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홍경환·정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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