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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분열정책’강력 저지…정세균 대표 입장 표명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4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국민분열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KBS1을 통한 라디오연설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과 명백히 배치되는 국토분열 정책이고 국민분열 정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내년 3월부터 수도권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신설과 증설이 전면 허용된다고 하나 우리 헌법에는 ‘국가는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들은 지방이전을 포기하고 지방 산업단지들은 텅비며 일자리가 없는 지방 청년들은 서울로 몰려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오래동안 추진해온 소중한 가치”라며 “헌법에도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중요한 가치인데 이명박 정부에게 지방은 아예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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