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대정부 질문 넷째날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6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 정부가 외신의 비판기사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면서 정부가 선제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파이낸셜 타임즈가 10월14일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높은 예대율’ ‘경상수지 적자’ ‘성장둔화’ ‘취약한 중소기업’ ‘지지도 낮은 정부의 경기부진’ 등에 대해 정부는 악의적 폄하라 강력 부인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자료 근거로 냉정하게 논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파이낸셜 타임즈의 비판 대부분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고, 날카롭게 반응한 경제수장에 대해 시장은 불신을 더욱 키웠다”면서 “70년대처럼 정부가 정보 독점 불가. 국민에게 사실대로 알리고 대책을 선제적 제시해야 했지만 정부는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위기대응 정책이 ‘땜질식’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김 의원은 “위기대책이 찔끔찔끔 땜질식 처방에 그쳐 국제시장에서는 소극적 대응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사태 초기 외환당국간 손발 맞지 않아 호미로 막을 수도 있었던 것 가래로도 막기 힘든 상황이 초래됐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