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원우 의원(시흥 갑)은 6일 국회에서 ‘보육정책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재위탁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백 의원은 “보육원장이 선거에 휘둘리고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휩쓸리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참석자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숙명여자대학교 서영숙 교수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재위탁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재위탁과정에 대한 개선 요구에서 집약되는 사항은 표준화된 위탁 심의안을 통한 분명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어 “국공립보육시설의 재위탁은 현재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운영 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신학대학교 백혜리 교수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정하게 그리고 제대로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직도 보육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재위탁의 횟수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역시 지역사회의 요구에 적절하도록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규정이 조례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