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 논란과 관련,12일 열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여야는 사건의 성격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단순한 말실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강 장관의 발언이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며 강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강 장관 발언의 실수는 유감이지만 기획재정부와 헌재의 해명으로 사실관계가 다 밝혀졌는데 이렇게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단순한 발언 실수를 가지고 국력을 낭비하고 음모가 있는 것처럼 견강부회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담당 재판부의 수석연구관과 헌법연구관을 만난 것은 의견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위헌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헌재가 동조해달라는 취지가 될 수 있는 만큼 그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해 “헌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실무접촉 자체도 ‘헌재에 의견서를 잘 제출하고 잘 설명하라’는 한마디 말고는 전후에 지시가 없었다”면서 “헌재에 대한 식견이 없어 그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에 대한 국회의 진상조사와 관련, 12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보고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사건 선고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행정부가 헌법재판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규명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결정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의 조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