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10대 중 3대는 사용기간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 을)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소방차 7천340대 중 30.4%인 2천232대가 사용기간이 지났다고 밝혔다.

소방차 종류별로는 사용가능 기간(내용연수)이 8년인 △화학차의 경우 51.0%가 사용기간이 지났고, △펌프차(내용연수 8년) 44.0%, △지휘차(내용연수 6년) 34.0%, △탱크차(내용연수 8년) 32.0%, △사다리차(내용연수 12년) 27.0%, △구조차(내용연수 6년) 16.0%, △구급차(내용연수 5년) 10.0%가 사용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소방차 노후도 전망’을 보면, 사용기간이 지난(노후된) 소방차 비율이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내년에는 35.9%가 사용기간이 지나고, 2010년에는 37.0%, 2011년에는 38.0%, 2012년에는 38.9%가 사용기간이 지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처럼 노후소방차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소방장비구입 예산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2005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특별교부세 대상이었던 소방차 교체사업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순위에서 밀려 소방차 구입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방차는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노후 소방차 교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