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구름조금동두천 27.3℃
  • 맑음강릉 32.5℃
  • 구름조금서울 29.2℃
  • 맑음대전 29.1℃
  • 맑음대구 30.5℃
  • 맑음울산 29.2℃
  • 맑음광주 29.2℃
  • 구름조금부산 28.6℃
  • 맑음고창 28.2℃
  • 맑음제주 29.7℃
  • 맑음강화 26.8℃
  • 맑음보은 26.5℃
  • 맑음금산 27.2℃
  • 맑음강진군 27.9℃
  • 맑음경주시 29.7℃
  • 맑음거제 28.0℃
기상청 제공

민주, 국조·특위 남발 자성론 대두

“중산층 지지기반 삼기위한 도넘는 정치공세 자중해야”

민주당에서 국정조사와 특별조사위원회 카드가 남발된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 쌀 직불금 국정조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위의 성과가 미흡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진상조사위가 청문회까지 개최했지만 위법·탈법 행위를 찾아내지 못한채 사실상 성과없이 끝나자 진상조사위의 구성 자체가 무리였다는 자성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애초 강 장관의 실언 가능성도 있는데다 헌재와 재정부간의 면담 내용에 의혹이 있더라도 이를 밝혀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도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는 것이 자성론의 핵심이다.

쌀 직불금 국조도 민주당의 목표가 명단 공개와 제도개선인 만큼 이는 상임위 에서도 가능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내 일부 인사들은 ‘도를 넘는 정치공세’가 자칫 민주당의 대외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당내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16일 “정세균 대표가 강경파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한 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도 “쌀 직불금 문제와 강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은 객관적으로 국조나 진상조사위를 구성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면서 “실익이 없는 일을 벌이면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나 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발하는 모습보다는 헌재의 판단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었다는 지적도 지난 14일 의총에서 제기됐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영장집행을 당 차원에서 저지하려는 모습도 여론의 비판을 야기할 것을 일각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