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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고령자 임대주택 전무

고령화 진행 선진국 비해 가속도
김진경 도의원 “공급 확대” 제의

최근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실버형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의원(민·시흥2)에 따르면 UN이 정한 ‘공령화 사회’국가로 2007년말 현재 65세 이상노인인구가 481만명(9.9%)으로 2000년 339만명(7.2%)보다 142만명(2.7%)이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도 60세 이상 인구구성비가 1995년 7.6%에서 2005년 10.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러한 추세일 경우 2010년 65세 이상 인구구성비는 11%인 53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빨라 2018년에 고령화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신체적퇴화, 소득의 불안정, 사회적 소외 등 사회취약 계층으로 인식되는 중·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실버형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전통적인 가족부양 의식 약화로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도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도 전체 7개지구, 1천409호를 추진중이지만 사실상 도내 65세 이상노인수 339만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원은 “최근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고령화 진행속도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데 고령자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실효성 등 기대효과가 좋은 경우 주택공사 등과 협의해 확대·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 소요연수는 프랑스가 115년, 미국 71년, 영국 47년, 독일 40년, 일본 24년, 한국 19년으로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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