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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한파… 경매물 ‘수북’ 노역장 ‘북적’

경매접수 작년比 23% 급증한 반면 낙찰률은 저조
벌과금 못내 ‘몸으로 때우기’ 증가…씁쓸한 현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법 별관 경매법정은 최근 늘어나는 경매물량과 달리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 늦가을 날씨만큼이나 썰렁하다.

반면 구치소 노역장은 벌금을 내지 않는 대신 노역을 선택한 사람들로 붐비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경매접수현황, 벌과금 집행실적과 같은 통계속에서도 불황의 그늘을 엿볼수 있다.

17일 수원지법와 수원지검에 따르면 부채로 넘어간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입찰에 부치는 경매접수 건수가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4천590건이었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 5천640건으로 22.9%가 늘어났다.

그러나 경매물량이 이처럼 증가했지만 낙찰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올 3월까지만 해도 한 차례 유찰된 뒤 두 번째 경매 때 낙찰되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서너 차례 유찰이 기본이다. 심지어 최근 상권이 침체된 지역의 한 상가의 경우 무려 8번 유찰 끝에 감정가의 13% 수준에 낙찰된 사례까지 나왔다.

경매법정은 썰렁한데 반해 법원 본관 1층 협의이혼 상담실 앞 복도는 협의이혼 신청건수가 지난해 1~10월 6천992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7천638건으로 늘어났다.

법원 관계자는 “경기가 침체되면 개인파산 신청이 늘어나고 덩달아 이혼신청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한달 평균 1천200여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한편 벌과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 노역장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노역장 집행이 완료된 사람은 지난해 1~10월 사이 173명에 52억9천만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274명 77억8천만원으로 늘었다.

노역장 유치자들까지 수감되면서 정원 1천600명인 수원구치소는 수용능력을 이미 초과하는 등 교정시설도 넘쳐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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