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내 ‘종부세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9월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자 당내 의원들간에 ‘부자정당’ ‘좌파논리’라는 거친 설전을 겪은바 있는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에 대해 일부위헌 판결을 내리자, 이에 대한 법 해석을 놓고 또 다시 격돌하고 있는 것.

공성진 최고위원은 19일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는 것은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목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제도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 최고위원은 이어 “헌재의 결정은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가리는 것이지, 이 세제가 정당하냐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면서 “(종부세)제정 목적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때 이 대통령은 종부세는 종래에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공약한 것이다. 다행히 헌재는 조세 형평성이 이 세제를 통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다. 나는 이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측면에서 종래에는 흡수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며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이종구 의원도 이날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 “종부세 도입 자체가 상당히 이념적이고 어떻게 보면 갈등을 조장해왔다”면서 “아주 나쁜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등 소장파 의원들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 서민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세형평성에 부합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반격하고 있다.

소장파모임 ‘민본21’의 황영철 의원도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제 기본 취지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가하더라도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세율은 기존안대로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를 통해서 부당하게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대로 해소를 해 주되,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서민들하고 중소기업에게 나눠져야 한다는 취지는 지속적으로 살려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