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국정조사와 관련, 민주당은 20일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쌀직불금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이날 건보공단 항의방문 후 “정 이사장이 21일까지 자료제출에 협력하지 않으면, 내일까지 (자료제출에) 협력하지 않으면 24일 위원회의 결의나 당 차원에서 고발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쌀직불금 국조특위 위원들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여야가 합의했다고 해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막무가내로 맞섰다”며 “이것은 명백하고 노골적인 국회 무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사건을 깔아뭉개겠다는 노골적인 대응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와 함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를 만나서 협의했지만 홍 원내대표도 쌀 직불금 수령 명단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즉각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차원의 고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조특위 위원의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