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마련과 관련, 정부도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채 한나라당에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2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의에서 정부측과 한나라당은 종부세 개편방안을 두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이 야당과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직후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 후속대책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면서 “대신 각 항목에 대한 여야간 의견조율, 국회와 정부의 의견조율에서 조정자 역할을 당에 위임키로 했다”고 전했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과세기준을 6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9억으로 할 것이냐와 더불어 세율 및 장기보유 기준 등이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오늘 회의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당에 위임했기 때문에 과세기준을 비롯해 세율,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기준 등을 놓고 야당과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차 대변인은 덧붙여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종부세를 환급해 주는 문제는 정부 재정과 관련된 것이므로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회의에는 박 대표를 비롯해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한 총리와 정정길 대통령실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