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 을)과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23일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조4500억원이 신규 투입되는 민주당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두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은 특단의 일자리 창출 예산, 실업대책 예산이어야 한다. 서민일자리 창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으로 6천억원이 신규편성되고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에 3천520억원 증액 ▲정부미지원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4천950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유도를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김 최고위원과 송 최고위원은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관련 예산을 보면 너무 안이하고 실망스럽다”면서 “부자에게 6조원이나 감세하면서, 소득창출 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예산’은 전년대비 490억원(4.7%) 증가한 1조 950억원 편성하는데 그쳤다. 더군다나 내년 7월, 첫 번째 2년 시행기간이 만료되는 540만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아무런 예산대책 없이,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예산안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