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있다고 했던가? 쌀 직불금 진상조사 특위가 정치적 공방에 매몰되면서, 애초 특위가 목적한 ‘정책적 보완’ ‘부정수령자에 대한 처벌’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쌀 직불금 부정수령 문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책임론’을 덧씌우려 하고 있고, 민주당은 쌀 직불금 부정 수령자 중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을 밝혀내는 데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민주당의 명단 공개요구에 맞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된 모든 국정기록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로 은폐의혹을 규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전진 대통령 기록물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한나라당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맞받아쳤다.

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대통령은 열람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고 반박하며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공개에 대한 정치적 공방을 통해 명단 미제출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특위가 공전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전략적 목표·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쌀직불금 부정 수령자 명단에서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한나라당은 쌀 직불금이 더 이상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원치 않다는 것.

특히 최근 발생한 일련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쌀 직불금 명단을 공개하면 고위 공직자들의 협조를 얻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개입돼 있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관계자들은 “25일 열린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만 벌이고 있다”면서 한숨을 내 쉬었다.

이런 가운데 정형근 이사장이 26일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하는 사항이 의결되면서 정 이사장의 해임촉구 및 고발 결의안은 더욱더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쌀 직불금 특위는 부정 수급자 처리안을 의결하는 초점이 맞춰지기 까지 상당시간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