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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철회하라” 김진표 위원 한나라에 ‘일갈’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수원 영통)이 26일 “EU 등 주요 경제국가들이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법으로 서민감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부자감세를 추구하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위기 극복에 아무 도움이 안 되면서 국론 분열시키는 상속증여세,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경감,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 등의 부자감세 철회하고 경제 위기 고통받는 중산층과 서민 위한 우리 당의 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보통 불황극복책으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워낙 위기가 커서 감세와 재정지출 증대를 통해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면서 이런 정책을 예외 없이 펴고 있는데, 문제는 감세의 대상이 모든 나라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영국 일본 EU 모두 마찬가지다. 이런 나라 중 영국은 부가세를 이미 2.5% 내려 15% 인하하는 안을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도 저소득층을 위한 부가세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유독 부시행정부와 이명박 정부만 부자들에 대한 항구적인이 감세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덧붙여 “정부와 한나라당은 예결특위와 기재위에서 우리 당이 주장하는 부가세 30% 인하와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하를 수용하고 부자감세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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