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 연구모임인 ‘함께 내일로(공동대표 심재철 의원)’는 25일 인천대학교 옥동석 교수의 발제로 ‘국회 예산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예결산 관련 주체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운영준칙 ▲각 상임위별 예산 집행방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대의견 결의요청안’ 제출 ▲개별 사업예산에 대한 조정은 상임위 심사보고서에 근거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 대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 등이 논의됐다.

옥 교수는 “예결산의 경우 재정한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정규모의 한도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한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예산의 구체적 집행방법에 대한 구속력 있는 심의과정과 결정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 을)은 “공부하는 의원모임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다양한 어젠다와 현안을 중심으로 의원과 전문가간의 토론을 활성화시켜 정책적인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