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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 예산안 재수정 요구

우제창 의원 “불이행시 계수 조정심사 불참”
‘4대 무대책’대한 현실적인 정부 대안 주문

민주당이 27일 예산안 심사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며, 정부가 재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위 간사인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재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주 시작되는 예결위 계수조정심사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스스로도 내년 우리경제가 2% 중·후반의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특단의 경제위기 극복예산과 특단의 일자리 창출 예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성장률 무대책, 부자 감세 무대책, 지방재정 보존 무대책, 특단의 일자리 무대책 등 '4대 무대책'에 대한 명확하고도 현실적인 정부대책이 없인 다음 주부터 진행될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재수정 예산안에 ▲성장 2%대 하락 반영 ▲부자감세 철회 ▲지방재정 보전대책 ▲특단의 일자리 대책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 의원을 거들고 나섰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는 한마디로 15조 감세하고 18조 빚내서 대충 땜질하자는 사상 최악의 예산안이 상정된 것으로 민주당은 빚내서 부자 퍼주기 하는 예산안에 원천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예산안을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 스스로가 사상 최악의 예산안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의 재정지출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SOC와 건설경기 부양으로 우리 경기를 살릴 수 없으며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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