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 지연은 ‘서민경제 파탄’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또 정부관계자들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일부 사업은 6개월 이상 추진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발언하며 한나라당에 대한 측면지원에 나섰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일 K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슬로우 헬프는 노우 헬프(Slow Help is No Help)라는 말이 있다. 문제는 스피드다. 도울 때도 때가 있는 법”이라면서 “정부가 아무리 경제를 살리고 싶고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도 국회가 예산과 법률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좋은 예산안을 편성해도 제때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수정 예산안을 또 내라는 것은 예산처리에 전혀 협조를 안 하겠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내년 2월까지는 예산안 처리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실물경제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경기를 살리려면 9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고 연내 나머지 기간에 선(先)집행을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주장대로 12월30일께 처리한다면 실제 선집행은 내년 3월로 미뤄지고 그 집행 효과는 7∼8월에나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측면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기획재정부 이용걸 예산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예산안이 확정돼야만 배정계획을 만들고 각 부처가 계획을 세워 집행할 수 있다”면서 “최종예산 편성이 지연되면 일부 사업은 6개월 이상 추진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산안이 조기에 확정되지 않으면, 서민지원대책과 경기부양 정책 집행이 6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논리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출신의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의장의 ‘예산안 직권상정’문제가 관심사안으로 떠오르자, “대화는 여야 지도부가 하고, 의장은 타협안을 내지 않고 조정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췄지만 “직권상정 문제는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라면서 가능성은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