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고위인사들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이라는 주장을 릴레이 식으로 제기하면서, 운하가 정치권의 ‘핫 이슈’로 재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특별보좌역을 맡고 있는 박종기 전 부대변인은 최근 경기신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은 대공황과 비슷하다”면서 “미국도 대공황 시절, 테네시 강 개발 사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다. 현재 경기를 부양할 만한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다. 운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수단’”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3일 청와대 박병원 경제수석이 “4대강 수질개선사업은 어려운 지방 건설업계에 뉴딜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대강 수질 개선사업이 운하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경북 북부에서 소백산맥을 넘어가는게 되면 대운하가 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박 특보는 이 자리에서 “한국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20% 이상이다. 건설업이 부도나면 금융계도 파탄난다. 내년 초에 엄청난 위기가 닥칠 것”이라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 부문을 통한 경기부양은 힘들다. 토목 부문만이라도 부양하면 숨을 돌릴 수 있다. 따라서 은행도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 이외의 정책으로는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면서 “운하 건설을 통해 경기부양 효과를 내려면, 전 구간을 구간별로 나눠서 동시에 착공해야 한다. 특별한 경기 부양할 만한 정책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운하 건설이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수단 차원'이지 개발논리로 만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 또는 재정비도 ‘경제 살리기’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박 특보는 “경제를 살리려면 수도권부터 활성화 시켜야한다”면서 “기업들이 인력수급, 직원복지, 물류비용, 바이어의 접근성, 사회간접 시설공급의 원활화 등의 문제 때문에 수도권을 고집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국내투자는 외면한 채 해외로만 눈을 돌리는 상황에서는 결코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에서 연일 ‘한반도 운하’ 발언이 쏟아지자,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은 대운하논란이 아니라도 정말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고,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한반도 대운하’로 국민을 더 이상 농락하지 마라”면서 정부·여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