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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말 뿐인 예산 절감…업무추진비 증액 논란

“고위직 기관운영비 늘어” 전년比 4억 더 편성

예산을 절감한다는 경기도가 내년도 집행부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올해보다 4억여 원 증가한 69억원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호철) 등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업무추진비를 올해 64억7000만원 보다 4억4200만원(6.8%) 증액된 69억1200만원으로 편성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11억5000만원에서 15억4000만원으로 무려 33.7%(3억8900만원) 늘렸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33억9200만원으로 올해 33억7600만원 보다 0.4%인상했다.

또 부서운영비(2%↑)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1.29%↑) 등도 올렸다.

이처럼 업무추진비 편성액이 증가한 것은 도지사 등 고위직들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도지사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올해 1억8000만원에서 9720만원(54%)이 오른 2억7720만원으로 증액됐고, 부지사의 업무추진비도 1억9300만원으로 올해 1억2600만원 보다 6700만원(53%)이나 인상됐다.

실·국장들의 업무추진비도 10%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앞서 지난 6월 정부에 부산광역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을 재정력과 인구 등을 감안해 서울특별시 수준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변경해 내려보냈다”면서 “인구와 면적, 재정력 등 업무 범위를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도의회 예결특위 의원들은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것은 도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조치”라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남경순 의원(한·수원1)은 “서민들은 경제한파에 시달리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올려달라고 건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정기열 의원(민·안양4)도 “내년에는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0% 예산절감을 강조하던 정부가 도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 조차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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