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1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신속한 예산 심사를 위해 감액과 증액 부분을 나눠서 심의할 ‘소소위 구성’이 민주당의 반발로 막혀 예산심의가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소위 안에 ‘소위’를 만드는 것은 편의주의적인 예산 심사라고 비판했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9일 오전 회의에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한나라당이 소위원회의 소위원회를 만드는 편의적인 예산심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예산에 대한 꼼꼼하고 책임있는 심의라는 국회의 역할을 편의적으로 위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이날 오전 내내 ‘소소위’구성 문제로 입씨름만 하다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밀실·졸속 심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면서 “SOC 예산안을 전체회의에서 1차로 심사한 뒤, 소소위로 넘겨 다시 심사해야 한다. SOC 예산 가운데 ‘형님예산’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전체회의에서) 공개를 꺼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 이사철 의원은 “민주당은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소소위에서 증액 부분을 검토하는데 동의했다”면서 분통을 터트렸지만 ‘뾰족수’를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태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소소위 심사라는 것은 효율성을 위해 제안한 것인데 (민주당으로부터) 거부당했다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면서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 원칙적인 방법으로 20일이 걸리든, 30일이 걸리든 정확히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