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 갑)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겠다며 관련 법안의 ‘릴레이 입법’을 예고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그 시발점으로 9일 ‘초·중등교원 5만명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후 최 의원이 발의할 법안들은 ▲고등학교 의무교육 ▲학급당 학생 수의 법제화 등이다. 최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교육이 국민소득 300불 시대의 교육체제에 머물러 있다”면서 “사교육 시장의 폭주와 국민들의 공교육 불신은 공교육의 틀이 국민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가지 법안은 각 각 독립적인 것이 아닌 ‘공교육 강화’를 통한 선진국형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선진국형 교육체제는 아이들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소규모 토론식 학습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최 의원은 “초중등교원 특별법은 법이 시행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해부터 초·중교의 교원을 3년간 5만명을 증원하도록 하고 현재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인 교원 정원 관리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