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예산심의를 통해 정부의 직접 지원액이 32조 원대에 달하는 부처 산하 각종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대적인 수술을 가할 것”이라며 “감사결과를 토대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공기업 등은 예산을 집중 삭감하고 기관 내 쌓여 있는 돈은 국고로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재 방법은 총 3가지로 ▲정부 지원금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방만 경영 시정조치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경우 삭감하는 것 ▲정부가 부여한 독점 사업권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기관에 여유자금이 쌓여있는데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가는 경우 예산을 삭감하는 것 등이다.

사내 복지기금의 부당 출연, 정부지원금 부당 청구 등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것. 임 정책위의장은 특히 “장·차관 기관장 활동비의 일괄 10% 삭감과 국회에도 위원회 운영경비, 부대여비 등 활동비 지원예산을 일괄 10% 삭감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산업은행은 방만 경영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2007년 말 직원 평균임금은 9260만원에 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1인당 평균 적립금은 3000여만원으로 금융공기업 평균(1318만원)의 2.2배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에 1조원 출자 예정인데,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출자를 막을 수는 없으나 산은 스스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산업은행의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금지시키고, 2008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1조원 출자예정인 기업은행도 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금지 조치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4382억원이 출자될 예정인 철도공사도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노조전임자 과다 운용, 직원 무임승차제 불합리 등 매년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늘고있음에도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온 것으로 지적돼 인건비와 경비절감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될 때까지 신사옥 건립지원예산 배정을 보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