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이 같은 당 황진하 의원(파주)이 ‘대북 삐라 살포 단체에 대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증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남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삐라 살포가 많아질수록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와 인권탄압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 의원은 “(북한인권법이)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대북 압박과 대결국면을 촉발시켜 남북경색을 더 심화시키는 장애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북측은 체제 위협을 의식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도 있어, 오히려 이 두 법안이 북한인권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체제전복 행위로 인식해 배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우리측의 인권법 제정 논의도 대결 분위기로 받아들여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한 법적 지원 등의 조항은 가뜩이나 남북 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실용적이지도 못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도 이 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삐라 살포 문제가 남북간의 긴장 국면을 지속시키고 있다”며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