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목적으로 도입되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2010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1일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는 원칙적으로는 도입한다는 입장 아래 2010년 (도입) 목표로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만드는 안을 당과 정부가 의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지방 재정 확충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나름대로 짜봐도 묘수가 없었고 이에 따라 지방 소득·소비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이라며 “이들 세제를 도입하더라도 한 쪽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정남준 제2차관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줬다.

정 차관은 방송에서 “국가재정문제가 있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내년 상반기중 작업을 거쳐 2010년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국세 위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다”며 “아마 점차적으로 조금씩 비율을 높여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