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이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특별위원회인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위원 임기를 2년의 연중 심사시스템으로 바꿔 예산 산정 및 편성단계에서부터 심의·감독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남 의원은 “정부예산에 대한 여야의 정략적 접근도 문제이나, 근본적인 원인은 국회 예산심의 시스템의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8개월 이상 심의하는데 비해, 한국은 법정기한이 2개월에 불과하다. 상임위와 예결위의 업무구분이 분명치 않고 중복심사에 따른 비효율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할 경우 정부는 힘들어지겠지만 이것이 예산편성에 대한 국회 감시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이 낸 세금을 국회가 제대로 감독하는 예산주권을 확보하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예산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회계감사기구인 GAO에 해당하는 감사원 자체 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