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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MB법 개정 기싸움 치열

한나라-FTA 금주 내로 처리…합의는 없다
민주-이한구위원장 사퇴 요구…보이콧 불사

여야 정치권은 15일 이른바 ‘MB법안’문제를 놓고 서로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에 고무된 한나라당은 이번주안에 한미FTA 비준 동의안 상정을 강행하고, 금산분리 완화 등 MB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국회 운영 보이콧’을 선언하며 맞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FTA는 이념충돌 문제도 아닌데다 과거 민주당이 강제 상정한 전력도 있고, 59차례의 회의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했으며 선보완 후비준 주장에 따라 야당으로부터 보완책도 받은 상태”라며 “금주 중 상정해 처리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협의’는 할 수 있으되, ‘합의’없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

국정원법개정안, 신문법 및 방송법 개정안,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한 법안 처리 가능성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한구 예결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운영에 보이콧 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섰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나라당이 이같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성실한 협상과 합의존중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한 국회운영에 전면 불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냈던 민주노동당이 이번에는 적극 지원하고 나선 것도 큰 힘이 되는 모습이어서 당분간 정국냉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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