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7일 미 행정부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비준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간 합의 처리 약속을 깬 한나라당의 비준안 직권상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상정 강행시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미국의 경우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의회가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오바마 정부가 재협상 없이 기존 FTA 체결 내용을 그대로 비준받겠다는 입장만 분명해지면 우리도 즉각적으로 동의하고 선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한미FTA ‘대책’에 대해서도 다섯가지의 구체적 정책도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조건은 ▲소사육 직불금 도입 등 농축수산업 피해대책 ▲미국발(發) 금융위기에 따른 파생금융상품 규제감독조치 강화 ▲중소기업 사업전환 대책 ▲제약분야 보호대책 ▲영화 등 문화산업 지원대책 등 이다.

통외통위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기존 한미FTA 협정 내용을 찬성한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고 한국 정부의 선비준 후 미국 신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손을 봐야 할 가능성 등 여러가지를 열어둔 채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