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21일 민간부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했다.

임 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고 민간택지는 이번 기회에 정상화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동산 가격 하향세가 내년에도 지속되면서 자산 디플레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과거에 해왔던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정상화 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부동산 가격 고점이었던 2006년 말과 비교하면 최근 거래량은 95% 감소했고 가격도 20~30% 하락했다”며 “투기과열지역에서 강남3구를 유지하는 것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이어 “주택 가격의 하향 추세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라며 “거품이 빠지는 정도로 연착륙시켜야 실물경기가 반등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고 기초적인 조건이 붕괴되지 않는데 그런 상황이 올해 말 내년 초 전개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임 의장은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와 관련해 “공급규제를 풀더라도 주택 수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래가 살아나도록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며 “다소 예외적이지는 하지만 지방 경제를 뒷받침 하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