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22일 하도급 공사를 주로 맡는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도급은) 제도적으로, 대대적으로 작업해야 할 과제”라면서 “직할시공과 분리발주, 공동도급과 같은 제도들이 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민간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상생의 바탕 위에서 거래를 하도록 유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공공공사 발주시 어음이 아닌 현금결제에 가점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를 공사대금으로 받은 하도급업체의 세금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받은 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넘길 때 등기비와 취·등록세 등 여러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한편 이날 회의에 배석한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금지급비율 등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여도가 큰 기업일수록 대주단 신규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