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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국 마주 달리는 기관차

FTA대치에 언론노조 파업 겹쳐 대충돌 조짐
김형오 의장 직권중재 의사 민주 반발로 무산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으로 촉발된 여야 대치 정국에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에 반대하는 언론노조 파업까지 겹치면서 각 정당이 ‘양보’를 하기가 더욱 힘들어져, 정치권은 연말 대충돌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24일 직권중재 의사를 재차 밝혔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겠다면 국회의장이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국회의장마저도 마치 대통령의 하수인처럼 한다면 이것은 큰일”이라며 국회의장의 직권중재 방침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172석이나 되는 의석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주적인 의사결정 하나 전혀 하지 못하는 꼭두각시 정당으로 전락했다”며 “수십 개 MB악법이 어떻게 2~3일 간 대화를 한들 도깨비 방망이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 최소한 몇 년은 걸리는 분량”이라고 비난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국회의장의 권한 중에 직권중재라는 말은 법 어디에도 없다”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할 책무를 갖고 있을 뿐이지, 나서서 정당 간의 일을 중재하는 것은 본래의 영역에 속한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강한 반발에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쟁점법안에 대한 분리처리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법안은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연내 통과시키되, 논란이 예상되는 쟁점법안에 대해선 처리시점을 내년 이후로 미루자는 것.

이같은 주장에 대해, 당 지도부는 일단 오는 26일까지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지만, 분리처리론이 수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당 지도부가 쟁점법안에 대해 연내에 처리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홍준표 원내대표는 “진보의 결집을 가져오는 법안에 대한 처리는 피하지 않겠다. 한판 붙어보겠다”고 말했고, 박희태 대표는 “남은 기간 대화와 타협을 끝까지 모색하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정치는 결단이며 결단을 내릴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여야간 긴장감이 높아지자, 민주당은 25일 전체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린 상태고, 한나라당은 ‘노 홀리데이’를 선언하며 당 의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일체 대화에 불응하는 것은 직권상정을 하라는 것”이라며 “상황을 자꾸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직권상정에 임박하게 몰고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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