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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정국 명분 못찾고 ‘갈팡질팡’

민주, 與 대화요구에 ‘MB법안’ 철회 요구
선진, 한나라 민주에 ‘양비론적’ 입장 견지
한나라, 김형오 의장에 ‘경호권’ 발동 요청

 

여야 대치정국이 지루한 ‘진지전’ 양상을 띠고 있다. 여야 각 정당들이 대치상황을 끝내기 위한 확실한 ‘명분’과 ‘모멘텀’을 쥐지 못하면서 지루한 공방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28일 사회개혁법안의 처리시한 연장 입장을 표명하고 대화를 요청했지만,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MB표 악법 철회가 모든 것의 전제조건”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루한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싫지 않다’는 표정이다. 최근 심각한 내부 분열 상황을 겪었던 민주당은 대립상태가 지속되면서 결속력이 강화되고 있고, 당 지지율도 오르는 부가적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당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격렬한 대립이 자당의 ‘캐스팅보드’역할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만 보고 있는 듯 하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모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해 ‘양비론적’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양당이 가타부타 결론을 내리기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도 ‘뾰족수’를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 하기만 할 뿐, ‘전진과 후퇴’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지금은 정면돌파 할 때”라며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요청했지만, ‘비난여론’을 감안한 김 의장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또 김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더라도 표결마다 일일이 버튼을 누르는 시스템 때문에 야당의 방해가 있을 경우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아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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