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2℃
  • 맑음강릉 35.6℃
  • 맑음서울 32.6℃
  • 구름조금대전 33.2℃
  • 구름조금대구 35.1℃
  • 맑음울산 34.4℃
  • 구름많음광주 31.7℃
  • 맑음부산 31.0℃
  • 맑음고창 32.9℃
  • 맑음제주 32.1℃
  • 맑음강화 27.5℃
  • 맑음보은 31.7℃
  • 맑음금산 32.3℃
  • 구름조금강진군 31.7℃
  • 맑음경주시 35.6℃
  • 구름조금거제 29.4℃
기상청 제공

“뉴딜, 녹색성장 아닌 녹슨성장”

박병석 의장, 재원 마련책·실질적 일자리 해결안 지적

민주당은 8일 정부의 ‘녹색뉴딜’정책에 대해 재원조달 방안이 불투명하다며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50조원의 소요재원 중 4조 3000억원 외에 나머지 45조 7000억원의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면서 “당장 올해 추가 소요재원 1조 9000억원의 조달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1월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무책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감세 총규모 26조원, 09년 13.5조원)로 세입기간이 축소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으로 100조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으로 11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여기에다 50조원의 녹색뉴딜까지 추진하면 재정적자가 악화되고 국가채무 급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SOC(사회간접자본) 위주 녹색뉴딜은 녹색성장이 아닌 ‘녹슨 성장’, 뉴딜(New Deal)이 아닌 ‘올드딜(Old Deal)’”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또 “공사비 10억원당 16.6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분석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단순적용한 주먹구구식 계산”이라며 “96만명의 96%인 91만6천개는 일회성인 건설직·단순생산직이고, 일자리 대책의 중심이 돼야할 청년층 일자리는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판 뉴딜정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의장은 뉴딜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 질 높이기 등 3가지를 제시하면서 “법안투쟁도 중요하지만 예산과 일자리 문제는 정말 피부에 와닿고 국가의 현재와 장래를 결정짓는 것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합당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