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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반 이상 ‘미네르바’ 옹호

50.1% “표현의 자유 위축시킬 수 있다”

최근 검찰이 인터넷 상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경고해 온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를 구속한 데 대해 절반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3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50.1%, ‘사회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37.9%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1%였다.

이에 대해 KSOI 윤희웅 정치조사팀장은 “이번 사건이 정부에 대한 비판 자체를 통제하려는 과도한 반응으로 비춰지면서 반대여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폭력방지법과 관련해서는 ‘국회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도가 36.9%에 머무른 반면, ‘야당의 반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46.0%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1%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자동응답전화(ARS)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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