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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국회’ vs 野 ‘용산국회’

2월 임시국회 개회 ‘입법전쟁’ 2라운드 돌입
한나라, 미디어법 등 15개 핵심법안 선정
민주, 용산사고 정치 쟁점화 공격전 준비

2월 임시국회가 2일 개회되면서 여야간 또 한번의 격전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경제국회’로 규정짓고 ‘MB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임시국회를 ‘용산국회’로 끌고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미디어법 ▲금융개혁법 ▲떼법 방지법 ▲공직선거 관련법 ▲국회폭력방지 관련법 등 5개 분야 15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핵심법안으로 선정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용산 참사로 ‘시간 끌기’를 할 것에 대비해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에게 개별 법안의 협상권을 부여키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단 간에 일괄 협상을 할 경우, 용산 참사가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은 또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 등의 입법 추진을 통해 야당에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사회개혁법안에 대한 명분도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국회를 ‘용산국회’로 규정하고 대정부 공격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연말 입법전쟁이 수비 위주였다면, 이번 입법 전쟁은 한나라당이 숨돌릴 틈 없이 공격을 퍼붓겠다는 것.

민주당을 포함한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날 대규모 장외집회를 함께 열기로 한 것도 용산사고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포석의 일환이다. 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들에 대해 ‘30대 악법’이라고 규정 지으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핵심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문대로 하면 전쟁과 같은 터무니 없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합의문과 상관없는 소리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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