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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생 무관 악법 포기해야”

민주 원혜영 대표, 교섭단체 연설 통해 미디어 법안 포기 촉구
용산사태 책임추궁·진상규명도 주장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갈등을 조장하고 경제살리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악법들을 포기하라”며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법안의 포기를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언론관련법은 반드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여야가 합의처리해야 한다”며 “언론관련법은 결코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회생을 위한 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2월 국회는 이명박 정부 1년간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첫째, 용산사태의 책임추궁과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둘째,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로 서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는 “철거민에 대한 폭력살인 진압은 성과 지상주의와 성공만능주의가 불러온 참극”이라고 규정한 뒤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데 이 정권에게 철거민은 국민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관련자에 대한 즉각적인 문책을 요구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불필요하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며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남북화해협력의 성과를 허물고 냉전적 대결구도로 되돌아가는 듯한 이명박 정부의 대부정책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북지원에 예산의 5%를 투입하는 장기적 청사진 수립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위협받는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군사독재가 물러난 지 20년만에 민간 파시즘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집권 1년만에 헌법정신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면서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제1야당 대표의 연설이 비난·비방 일색밖에 안되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미디어 개혁법이 가져올 IT, 방송, 기계, 서비스 산업의 폭발적인 변혁은 아예 감도 못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선전포고 운운하며 2월 국회를 또 전쟁터로 만들 궁리를 하고 있다”며 “전쟁터는 2월 국회가 아니라 경제위기에 빠진 전 세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창당 이래 헌법정신 수호를 주창해온 자유선진당의 기조에 동참을 선언한 이번 연설이 국회에서 헌법정신 구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당리당략이 아닌 헌법정신에 충실했다면 국회가 폭력과 파행을 얼룩지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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