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2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이 국회 산하기구 조사관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국회가 행정부의 법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총리실이 국회에 항의하고 해당 조사관의 문책을 요구한 것은 월권이자 입법부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국무총리에게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면서 “정부의 주장이 온당하다면 논리를 갖고 반박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종률 의원도 “국무총리실의 항의를 받은 국회의장실이 해당 조사관과 분석관 징계를 추진하면서 소명을 듣기 위해 직접 부를 예정”이라며 “권력분립 자체를 뒤흔드는 심대한 헌정문란 행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직권상정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는 총리실이 ‘반정부활동 아니냐’며 책임을 물으려 하고 있다”면서 “예산정책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 여당에 불리한 보고서를 내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려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원내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총리실이 국회의장실로 강력히 항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가 관련자들을 불러 경위를 따질 것이라는 제보를 국회 내에서 입수했다”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총리실은 브리핑을 통해 “실무선과 총리, 총리실장, 국무차장, 사무차장 등 모두 알아봤으나 국회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문책을 요구한 것은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