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흐림동두천 30.6℃
  • 맑음강릉 36.3℃
  • 구름조금서울 33.1℃
  • 구름조금대전 32.7℃
  • 구름조금대구 34.9℃
  • 맑음울산 35.2℃
  • 구름조금광주 32.7℃
  • 맑음부산 31.7℃
  • 구름조금고창 33.6℃
  • 맑음제주 32.7℃
  • 구름많음강화 29.1℃
  • 맑음보은 31.7℃
  • 구름조금금산 32.9℃
  • 구름조금강진군 32.5℃
  • 맑음경주시 36.6℃
  • 구름조금거제 31.5℃
기상청 제공

여야 ‘2차 입법 전쟁’ 초읽기

대정부질문·이달곤 인사청문회 마감후 본격 돌입
여 ‘MB법안’상정 vs 야 ‘필리버스터’ 도입 검토

여야 정치권은 대정부질문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이번주에 본격적인 ‘2차 입법 전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19일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MB법안’을 각 상임위에 법안을 일괄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한나라당의 속도전을 저지하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는 상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행위)’ 전술구사와 함께 실력저지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여야는 입법 전쟁에 대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17,18,19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에서 파상공세를 펼 것으로 예측된다.

한나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금산분리 완화와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MB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북핵 등 안보위기에 대한 대처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15일 “현재 상임위 계류 법안이 2230여건”이라며 “이 법안을 모두 처리하려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상임위별로 법안 상정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용산사고에 초점을 맞춰,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서 이메일 홍보지침을 발송한 것은 여론조작이라며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등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법상 국회의장의 특별한 승인이 있기 전에는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상임위를 열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19일 전에는 상임위 법안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 내부의 기류도 이미 ‘입법전쟁은 끝났다’는 분위기”라며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한나라당도 무리하게 ‘속도전’을 외치며 쟁점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 되면서 쟁점법안 이외에 경제살리기 처리까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OVER STORY